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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식품 집단소송제’ 입법 어렵다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활용 좋은 방법

닉네임
식품저널
등록일
2020-06-16 12:43:58
조회수
706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6월 16일
‘식품 집단소송제’ 입법 어렵다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활용 좋은 방법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100. 식품위생법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더욱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주목받고 있지만, 유통 형태 특성상 실제 제품과 표시 또는 광고된 것에 차이가 커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에게 마땅한 배상 대책은커녕 이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가 소송이나 사건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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