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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면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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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12-14 12:47:50
조회수
291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14일
면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막는 것 같아 안타까워
최근 장류, 두부에 이어 면류(국수, 냉면, 당면)까지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5년간 ‘두부’와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됐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이들 5가지 품목이 첫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 등은 OEM 생산을 제외한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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