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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농식품부, 규제 폐지 필요성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닉네임
식품저널
등록일
2020-04-20 13:43:03
조회수
766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4월 20일
농식품부, 규제 폐지 필요성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입증 책임 대상,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확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ㆍ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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