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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91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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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12-16 13:39:42
조회수
342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16일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91건 제도 개선
식약처, 올해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식ㆍ의약 분야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확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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