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 “하루빨리 비축미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식품저널DB

최근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비축미 방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쌀 가격 안정화 촉구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하루빨리 비축미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4일 발표한 20㎏ 쌀 소매가격은 6만473원으로, 작년 기준일보다 15.1% 올랐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쌀 물가지수는 2015년보다 27.7%나 올랐다.

협의회는 “소비자의 쌀 소비가 감소했으나 시장의 쌀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양곡 37만톤 범위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장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19일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쌀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을 바로 공급해 가격을 내려야 함에도, 신곡의 매입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공급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 비축미는 세계농업기구의 공공비축미 권장량보다 18만톤 더 보유한 98만톤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하고 쌀 가치보전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매년 올라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20년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비축미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쌀 가격은 소비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는 현재의 치솟는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하고, 국민 세금이 다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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