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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식품업계도 영향…대형 식품사건 특사경 수사 가능성 커져

닉네임
식품저널
등록일
2021-01-13 12:50:25
조회수
302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1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식품업계도 영향…대형 식품사건 특사경 수사 가능성 커져
블랙컨슈머 무고성 고소ㆍ고발 사건은 경찰서 신속 종결될 듯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안전과 식품업계 경영자의 중요 사건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력을 더욱 집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는 주간 식품저널(2020.1.13일자) 기고를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 경찰은 더 이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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