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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식품업계도 영향…대형 식품사건 특사경 수사 가능성 커져블랙컨슈머 무고성 고소ㆍ고발 사건은 경찰서 신속 종결될 듯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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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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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변호사
   
최승환 변호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안전과 식품업계 경영자의 중요 사건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력을 더욱 집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바른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는 주간 식품저널(2020.1.13일자) 기고를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 경찰은 더 이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고, 무혐의 사건은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됐다”며, “이에 따라 경찰에 다수의 고소ㆍ고발 사건이 집중되고, 따라서 블랙컨슈머의 무고성 고소ㆍ고발 사건이나, 혐의가 모호한 단속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개정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와 같은 중요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식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사 지휘가 가능한 특사경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 규제 법률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관련 중요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은 식품안전과 식품업계 경영자의 중요 사건에 검찰과 특사경의 수사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되며, 무혐의성 민생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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