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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외식업중앙회 “중대재해법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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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1-01-04 12:46:50
조회수
235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1년 1월 4일
외식업중앙회 “중대재해법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삭제해야”
외식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영세 소상공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개악”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다중이용업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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