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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닉네임
식품저널
등록일
2021-01-27 14:10:16
조회수
297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2)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산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부칙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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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식품저널] 2021년 1월 27일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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