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요즘 혈당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필자의 앞방 변호사님은 연속혈당측정기를 신체에 부착하고 핸드폰에 설치한 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섭취한 음식에 따라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한 결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셔서, 그분께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이용해보시라고 추천하였습니다.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은 식품공전에 규정된 특수의료용도식품 중에서도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속하는 식품유형입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만성질환자는 일상적인 식단관리가 필요한데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통해 밀키트 형태로 매우 간편하고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식품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식품산업 영업자들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섭취대상자를 ‘환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여 영양보충이 필요한 사람, 질병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영양성분 섭취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섭취대상자를 일반인으로까지 넓히는 광고 문언은 심의에 자주 등장하는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인데, 섭취대상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식품유형을 오인ㆍ혼동하게 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섭취대상자는 ‘환자’로 한정하여 광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율심의기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시ㆍ광고에 질병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입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그러한 약리학적 효능이 없습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ㆍ보충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일일이 영양소 필요량을 계산하여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일반인이 섭취하더라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복용량이나 일일섭취량과 같은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조제되었기 때문에 표시ㆍ광고에 해당 질병의 명칭을 기재하나, 그것이 곧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취지로 광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환자가 아닌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일반인과 구별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고 환자를 위한 식품으로만 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정책적으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은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