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식품진흥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식품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新식품정책은 지난 2011년에 마련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비만 인구의 증가,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건강 개선과 식품산업의 세계화, 국내 외식산업의 발전 등 정책 개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식품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해외 원료 안정적인 확보 및 식품소재사업 해외 진출 지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6%로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공급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기초소재의 원자재(소맥ㆍ옥수수ㆍ대두ㆍ원당)는 거의 전량 수입되어 국내에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흥국 성장에 의한 수요 급증 및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 국제금융자본의 움직임 등에 의해 가격 및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국내의 많은 소재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 및 생산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자본 및 경험, 전문 인력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여, 아직 큰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품소재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석유ㆍ가스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주요 산지에 공급 기지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국내보다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국가에는 국내업체들의 소재가공기술을 살려 생산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식품원자재 확보와 생산기지 건설은 국내 가공식품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국내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자재 유통산업의 육성 지원
최근 국내의 식품산업 분야 중 식자재유통산업이 성장 유망 분야로 기대되어 많은 식품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산업은 B2C(가정 내 조리) 및 B2B(식품 제조ㆍ외식ㆍ급식 등) 분야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식품(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과 자재(조리기구ㆍ포장재 등)를 국내외의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전처리ㆍ보관ㆍ배송ㆍ사업 지원)와 함께 전달하는 사업으로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많은 Value chain을 포괄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으며, 산업화ㆍ표준화 측면에서도 다른 식품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강화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식자재 유통산업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자재유통 경로의 무자료 거래, 부정식품 유통 등을 방지하고, 식품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효율 제거, 수도권 물류부지 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식자재 유통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투자 촉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업계 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
국내 식품산업의 최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설탕의 對 중국 수출 관련해서 한국산 설탕은 중국에서 프리미엄 설탕으로 평가되며 수출이 매년 약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설탕 수출국 제조사의 수출용 제품 포장에 ‘수입자 정보 인쇄’라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 설탕을 수출하는 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 및 재고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설탕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합리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설탕의 중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 교역환경 조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GMO 표시제도에 대해 국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미과학아카데미, 영국왕립학회 등 수많은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에도 불구하고 GMO에 문제를 제기하고 표시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Non-GMO의 경우 세계적으로 생산지가 축소되고 있어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GMO 문제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알권리라는 명목 하에 유럽의 관점에 따라가는 것은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의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성 삼양사 식품BU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