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식품진흥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식품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新식품정책은 지난 2011년에 마련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비만인구의 증가,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건강 개선과 식품산업의 세계화, 국내 외식산업의 발전 등 정책 개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식품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중견 식품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농산물,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가공식품 분야는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리 정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新식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식품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최근 국내 식품기업과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현지 법적 요구사항,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식품 수출 통관 시 필요한 법적 기준 및 통관사례 등 정보 제공, 사전 검증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중견기업 이상은 100% 자사 부담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익률이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5% 안팎에 불과한 식품기업들의 경우 더욱 해외 진출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 수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평균 수출 비중이 매출 대비 5%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맞게 식품기업은 중견기업까지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여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우리나라에서도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농산물 수입공매 입찰제 등 통해 양질 원료 선택 가능해야

국내 농산물 자급력의 한계로 가공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두, 참깨, 콩 등은 자국 농민 보호관세로 인해 특정 원료들은 aT를 거쳐 일괄 수입 분배되고 있다. 특히, 수입원료 중에서도 중국산 원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중국산 원료는 품질의 기복이 매우 심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 수입공매 입찰제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제품의 경우, 축산농가의 우유부산물의 생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항상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해외의 기상조건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 추이가 매우 커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유제품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산밀 장려 정책 필요

밀이 쌀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곡물인데도 불구하고, 국산밀은 그동안 정부의 수매 중단, 보리 장려 정책 등에 밀려 농가의 생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밀은 자급률 1~2%대로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국산 밀은 오래 전부터 품종 개발도 중단되어 주요 밀 생산국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최근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빵’ 제조에 있어 국산밀이 적합하지 않아 품종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산밀을 살리기 위해 제빵 품성에 맞는 국산밀 종자 개발에 투자하고, 군납 등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 장려금 등을 대폭 지원하고, 새만금 간척지 등 대규모 농지를 확보해 밀을 재배하는 등 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산밀 살리기’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산밀 가공업체나 국산밀 제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병행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식량자급률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요청에 의해 기고자의 소속과 성함을 밝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