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식품진흥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식품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新식품정책은 지난 2011년에 마련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 비만인구의 증가,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건강 개선과 식품산업의 세계화, 국내 외식산업의 발전 등 정책 개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식품진흥 정책 방향에 대해 식품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문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자국 농산물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로컬푸드와 슬로우푸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국산 농산물의 품종별 가공 적성에 맞는 원료농산물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상품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학계, 기업의 연구기관들이 상품화 가능한 품종의 선택과 적합성을 연구하여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향상을, 기업에게는 안정적 원료 확보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햇반에 적용한 다수확 품종 벼는 국책기관과 기업의 연구소가 협력하여 농민과 기업이 상생한 좋은 산업적 활용사례이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과 사업 활동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국산 농산물 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 장려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통상 협의시 설탕 수입 쿼터 발급 정상화 논의 필요

설탕은 여러가지 식품 중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다. 제당업계는 중국, 홍콩, 동남아 등에 지역에 연간 35만~40만톤, 4억5,0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올해 자국 농업과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여 국내 제당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통상 관련 문제를 협의할 때 설탕 수입쿼터 발급 정상화에 관해 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

FTA 체결시 수입 관련 법 규제 완화 필요

수출할 때 수입 국가의 수입검역ㆍ규제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고기 함량이 소량인 제품의 경우 캐나다(2% 미만)와 중국(한국 고기 함량 제품)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다.

열처리를 하는 가공식품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수입규제는 수입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 등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쉽지는 않겠지만, FTA 체결 시 등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한다.

돼지 부산물ㆍ비선호육 부위 수출 활성화 지원을

국내산 돼지고기 부산물과 비선호 부위육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태국, 필리핀, 홍콩 등 해당 부산물의 수요가 있는 곳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해주었으면 한다.

해당 국가의 검역관 초청, 수출 검역 시행장 지정작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대 수요국인 대만에 돼지 부산물 수출이 조기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창, 소창, 직장, 간, 위, 허파, 심장, 신장, 돼지 뒷다리 등 최대 8품목에 대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돈가열제품 外豚 부산물(대창, 소창, 직장)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지 농무관을 통해 종합상사 등과 판로 개척을 위한 교섭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돈육 수출 재개를 위한 교섭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등심, 안심, 앞다리, 뒷다리 국내산 비선호 부위가 월 3,000톤 이상 수출된 바 있다. 현재 국내 육가공업체의 수출 가능 검역지정 도축장은 목우촌, 한국냉장, 팜스코, 영남LPC 정도이다. 추가 교섭이나 지정업체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비선호 부위를 수출해야 양돈업체, 육가공업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경모 CJ제일제당 상생경영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