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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제한적 실험 조건서 확인 ‘유해물질 99.9% 제거’ 표시ㆍ광고 법 위반
 작성자 : 식품저널      2019-12-12 13:37:57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9년 12월 12일
제한적 실험 조건서 확인 ‘유해물질 99.9% 제거’ 표시ㆍ광고 법 위반
‘부당 표시ㆍ광고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표시ㆍ광고 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하려면 △거짓ㆍ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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