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마다 수요가 다른 만두, 호빵을 제조하다보니 냉동차량을 고정적으로 두지 않고 몇 대씩 변경하고 있는데, 냉동차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식품 제조ㆍ운반ㆍ판매ㆍ보존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사항 역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시행령 제26조의 변경사항 중에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차량 수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초래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경북 소재 종업원 20명, 연매출 80억원 규모의 한 식품 제조ㆍ도소매업체 대표는 “영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이면 신고를 하겠지만, 냉동차량 1대를 추가로 구매 또는 렌드해 운행했다고 매번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식품의 경우 납품처 변동, 수시 판매기획전 등 판로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많아 식품 운반 차량 증감이 잦은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변경신고 하는 것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개선해 식품 중소기업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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