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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1차 회의

“무항생제 계란 위주로 검사기준 설정 문제 있다.” (정인화 의원) “진드기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양 부처 대응 미흡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최도자 의원) “식품업체 유통여부 추적조사 중이다.” (이현규 식약처 국장)

국민의당은 17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황주홍 의원, 김종회 의원, 정인화 의원, 최도자 의원,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살충제 계란 대책 T/F’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김종회 의원은 “지난 11일 식약처가 국내 계란을 조사했을 때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과 3~4일만에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이는 농식품부나 식약처의 식품안전 관리ㆍ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양 부처 계획대로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양계업자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농가들은 안심하고 사용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계란을 무항생제 위주로 검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문제 발생 시 4%만 조사했다고 하는데, 4% 조사는 거의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불시에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하고, 조사빈도도 높이고, 전수조사가 일정한 기간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양 부처에서 관할하면서 이번 사건은 AI보다 더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계란이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공급된 건지 궁금하다”며, “계란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양 부처의 대처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규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농장 2곳의 계란은 주로 마트로만 유통됐고, 2차 가공식품업체로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