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기획/핫이슈
식약처 시정명령 받은 ‘테라’ 광고 “표시 위반 여부는 소비자 인식이 중요”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청정라거’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3  08:57:04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청정라거’ 광고에 대해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 판단은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캡쳐.

최근 하이트진로는 맥주 ‘테라’ 광고의 ‘청정라거’ 표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 판단은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청정라거’라는 표현이 표시기준 위반이 될 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 국내 맥주업체들이 공통으로 쓰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차별화된 청정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일부에 불과한 원료를 ‘청정라거’라고 하는 것은 과대 포장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해 표시기준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저널 기고문을 통해 “‘청정’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순수한 뜻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제품 혹은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정라거’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100% 착즙 주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정제수 혹은 식품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라 ‘식품첨가물 무첨가’, ‘식품첨가물 0%’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행정기관은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첨가 강조 표시 내지 광고로 판단했으나, 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표시지,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ㆍ혼돈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청정라거’ 표시가 위반인지는 보다 다양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지만, 그 판단기준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사회평균인의 평균적 인식임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지난달 24일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청정라거’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이후부터 한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국 식품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HOME
2
식품진흥원, HMR기술센터 착공…사업비 45억 투입
3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 예방하려면?
4
50인 미만 유치원ㆍ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5
오리온, 상반기 매출 13% 증가 1조549억
6
[신상품] CJ제일제당 ‘햇반컵반 쌀알이 에디션’ 대상 ‘크림 파스타소스’ 서울우유 ‘홈타입 아이스크림’ 외
7
[신설법인] 7월 24~30일
8
천연발효빵의 산업화 방안
9
[신상품] 해태htb ‘딸기 봉봉’ 일화 ‘맥콜 오브 듀티’ 피자헛 ‘메가 크런치 피자’
10
COVID-19, 아침 시리얼 브랜드에 기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