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행

개선

부적합 결과 보고 명확화
〈법 제31조③〉

자가품질검사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고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모두 식약처에 보고 

*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강화
〈시행규칙 제31조①〉

(검사항목) 기준 및 규격 중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검사   

(주기) 식품 유형에 따라 1∼6월마다 실시

(검사항목) 부적합 발생가능성, 위해도를 고려하여 검사항목 확대 

(주기) 모든 식품에 대해 1월마다 실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미보고한 경우
〈법 제31조③〉

<과태료>
300만원
〈법 제101조② 1의4호〉
〈시행령 별표2〉

 -

<행정처분>
영업정지 1월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법 제7조④〉

<행정처분>
시정명령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1월

<벌칙>
(현행과 같음)

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①〉

<행정처분>
영업정지 2월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현행과 같음)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