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000여명의 청년농을 신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와 가루쌀ㆍ밀ㆍ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매년 청년농 5천여명 신규 육성
농식품부는 먼저, 2027년까지 창의적ㆍ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와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농지ㆍ시설ㆍ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ㆍ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 부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면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를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가 닥치면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와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 데도 집중한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ㆍ돌봄ㆍ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시설원예ㆍ축사 30% 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ㆍ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ㆍ기업ㆍ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ㆍ인공지능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ㆍ장비ㆍ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ㆍ축사에 환경 제어ㆍ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 화훼 등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장비ㆍ인공지능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에는 악취ㆍ질병 관리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 보급을 확대한다.

첨단화ㆍ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설ㆍ축사ㆍ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ㆍ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ㆍ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트랙터ㆍ콤바인 및 드론ㆍ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ㆍ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 개발ㆍ보급을 위해 인공위성ㆍ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ㆍ경영ㆍ생활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ㆍ경영ㆍ생활 안전망을 확충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금리ㆍ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ㆍ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와 가루쌀ㆍ밀ㆍ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친환경직불 확대와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2027년 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세ㆍ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 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ㆍ경영ㆍ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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