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 분야 육성

한식 확산ㆍ농식품 수출 확대에 역량 집중
‘분질미’ 생산ㆍ소비 활성화…식량자급률, 상승세로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등 미래식품 분야를 육성하고, 한식 확산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식량안보 강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분질미’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해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황근 장관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저널은 8월 창간 25주년을 맞아 정황근 장관 특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소회와 농식품부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이면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농식품 물가, 식량안보 등 농업ㆍ농촌, 농식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커졌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농업 분야가 폐쇄적이고 어렵다’는 시각이 많지만, 이런 시각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축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ㆍ외식 물가가 높아 소비자, 농업인,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농업을 미래성 장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열정을 쏟을 것 입니다.

먼저, 식량안보 강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분질미’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해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V-turn)시키겠습니다.

또,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농지ㆍ주택ㆍ교육 등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고, 농업 밸류 체인 전반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 농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용도에 맞게 계획해 활용하는 ‘농촌공간 계획’을 법제화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범부처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농촌 소멸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식량 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정책 방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수출국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식량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곡물 소비량(2132만톤) 중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식량자급률 45.8%)하고 있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이 불가피한 부분은 민간기업의 안정적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연간 200만톤 수준의 수입 밀 가루 사용량 중 일부(20만톤)를 국산 쌀가루로 대체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우량 농지 중심으로 농지 전용 심사 강화, 상시 농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지 보전ㆍ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자급목표 달성을 포함한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적정농지 확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TF(본부장 식품산업정책실장)를 설치했으며, 식량자급률 목표치(‘23~’27) 재설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을 포함해 연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실제 취약계층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과일 간식,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사업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어디 역점을 두는지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ㆍ물류 등 전ㆍ후방 연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최근 건강ㆍ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푸드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등 미래식품 분야를 육성하고, 한식 확산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식물성단백질 등 신소재 발굴, 가공ㆍ배양 등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22, 338억원)하고, 식품 분야에 ICTㆍAI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의 창업 기회 보장을 위해 시설ㆍ자금ㆍ판로 등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고, 미래식품 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편식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상품을 현지화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로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식을 확산시켜, 지난해 86억달러 수준의 농식품 수출을 2027년 150억달러로 확대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ㆍ외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7월 8일 기획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식품부에 설치한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통해 수급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 수급불안 요인에 신속 대응하는 등 공급 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체육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대체육산업 발전이 국내 축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어떤지요?
대체식품은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 전통적 축산과 구별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큰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이므로, 국내 기업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체식품 분야에서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최소화 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D,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안정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은?
이번 분질미 대책은 높은 밀 수입의존도와 반복적인 쌀 공급과잉 등 우리나라 식량 생산ㆍ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질미는 일반적인 쌀과 달리 건식 제분이 가능해 가공비용을 절감하면서 밀가루 대체가 용이하고, 밀과 이모작 하기 적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쌀은 분자구조가 치밀하므로 물에 불려야 제분할 수 있지만, 분질미는 밀처럼 분자구조가 둥글고 성글어 가루로 만들기 쉽습니다.

일반 쌀은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밀과 이모작이 어렵지만, 분질미는 6월 하순에 모내기하므로 밀 수확기와 겹치지 않아 이모작이 적합합니다.

분질미 생산을 확대해 수입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밀뿐만 아니라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식량자급률은 2020년 45.8%에서 2027년 52.5%로, 밀 식량자급률은 0.8%에서 7.9%로 높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분질미 생산-수요 기반을 마련하려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식품업계와 연계한 대량 사용처 발굴이 중요합니다.

분질미는 2023년 2000ha/9500톤, 2024년 5300ha/2만5000톤, 2025년 1만5800ha/7만5000톤, 2026년 4만2100ha/20만톤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는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식품업계에 분질미를 무상으로 공급하되, 정식 공급가격은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익 직불제, 생산단지 지원, 재배기술 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분질미 생산을 확대하고, 업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낙농가 반발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낙농산업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 구조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제도 개편을 위해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생산자 측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현재도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왜곡해 받아들이지 않도록, 낙농가 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병행해 제도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은?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며 지난해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 올해도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 됐습니다.

온라인 시장 성장, 건강ㆍ간편식 수요 증가 등 수출 확대 기회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글로벌 물류난이 지속되고, 각국 비관세장벽(수입식품 규제 등)이 강화돼 업계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시에 해소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해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해 국적 운송사(HMMㆍ대한항공 등)와 협력, 농식품 전용 선박ㆍ항공을 운영하는 등 물류 애로 해소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각국의 수입식품 규제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업계에 신속 전파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류ㆍ온라인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미래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우리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식품 원재료 수급 불안이 심해지면서 식품ㆍ외식업계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이것이 서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 다. 식품ㆍ외식업계의 원재료 수급 지원을 위한 계획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은 가계와 식품ㆍ외식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30일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7월 8일 추가 대책을 마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면서 소비자, 농업인 및 식품ㆍ외식업계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ㆍ외식산업 종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식품ㆍ외식산업은 우리 농업의 최대 수요처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품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 국면에 접해 있으며, 식품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을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등 기술 발전, 한류 열풍 등의 기회요인을 우리 식품ㆍ외식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류난, 물가 상승 등 위기요인은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제도 개선 대책(안)
①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선) 음용유ㆍ가공원료유 용도별 차등 가격 적용, 생산비 증감 및 수요 등을 반영해 유업체ㆍ생산자 협의로 가격 결정
-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취지
 *일본ㆍ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모두 원유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도와 무관하게 음용유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원유 가격 결정 시 현재와 같이 낙농가의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고, 시장 수요와 국제경쟁력도 함께 고려
- 또, 원유 가격 결정 시 생산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ㆍ수요자가 동수(각 3명)로 참여하는 별도 소위원회 운영

② (낙농진흥회 개선) 이사회에 학계 등 중립 인사 확대, 이사 2/3 이상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
 *재적 이사 2/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는 문제점은 정관 인가 철회(1.28)를 통해 해소

긴급 민생안정 대책(5.30) 및 추가 대책(7.6) 중 식품 물가 관련 사항
1. 식용유ㆍ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 또는 물량 확대(6.22~)*+할당관세 추가(7.27~12.31)** 및 TRQ 추진***
 *①대두유(5→0%) ②해바라기씨유(5→0%) ③돼지고기(5만톤, 22.5~25→0%) ④밀(1.8→0%) ⑤밀가루(3→0%) ⑥계란가공품(0% 연장) ⑦사료용 근채류(물량+30만톤)
 **(할당관세 추가) ①돼지고기(+2만톤) ②소고기(10만톤, 호주 16.0/미국 10.6→0%) ③닭고기(8.25만톤, 20~30→0%) ④대파(7.27~10.31. 27→0%), ⑤분유류(1600→1만톤, 20~40→0%) ⑥커피원두(수입 전량, 생두 2.0/볶은원두 8.0→0%) ⑦주정원료(조주정ㆍ매니옥칩 10→0%)
 ***(TRQ) ①가공용 대두(28.1→29.1만톤, +1만톤) ②참깨(6.4→6.7만톤, +3000톤) ③감자(호주산 700톤 7~8월 수입, 8~9월 추가 검토) ④ 양파ㆍ마늘(기본물량 양파 2만645, 마늘 9999톤 7월 중 우선 도입, 7.20 이후 추가 도입 검토)

2.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ㆍ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7.1 시행)

3. 김치, 두부, 게장,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 유도(7.1 시행)

4.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추경 546억원)

5. 식품 가공업체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금리 인하(2.0~2.5% → 1.5~2.0%) 및 융자 확대(추경 370억원) 

6. 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2.0~2.5% → 1.5~2.0%) 및 융자 확대(추경 150억원) 

7.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말까지 10%p 상향해 식품 제조업ㆍ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 완화(7.1 시행)

8.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확대(추경 390억원)+예산 300억원 증액(예비비)

9.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을 저리(1%)로 융자 지원(추경 109억원)+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ㆍ일시상환→3년 거치ㆍ2년 분할 상환)

10.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을 통한 비료 가격 안정(추경 1801억원)
 *총 지원규모: 4802억원(정부 1801, 지자체 1200, 농협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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