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GMO 완전표시제 등 대응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제공”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

한국 식품산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월 이효율 회장을 회원사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2019년 2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 협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 물류비용 인상 등으로 식품산업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식품산업계는 원자재 수급 불안, 비용부담 가중 등 대내외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그 앞에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 주간 식품저널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이 회장으로부터 최근 식품산업을 둘러싼 이슈와 협회의 대응전략을 알아봤다.

한국식품산업협회장으로서 활동한 지난 3년 성과와 올해 역점 사업계획은?
- 2019년 2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 협회 역할 재정립을 통한 회원사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아직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식품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미래 선도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표로 회원사가 변화하는 미래 식품산업 환경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식품 친화 생태계를 조성해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권장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제도 활성화 △군 급식 개선을 통한 新 시장 확대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고도화 △K-브랜드 종합 지원사업 추진 등 국내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식품산업을 둘러싼 GMO 표시 정책 등 이슈와 대책은?
- 세계 각국이 식량자원 보호를 위해 식품 수출보다 자국의 식량 안보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이로 인해 식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밀, 대두, 옥수수, 식용유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감염병, 기상이 변,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곡물 자급률이 19.3%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원료 수급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 원자재 수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곡물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드테크(Food technology)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하면서도 원자재 수급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이라는 표현 대신 생명공학(BE) 식품으로 용어도 변경하는 등 식품 과학기술을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익을 중시한 식품과학기술 육성과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할 시 점이다. 우리 협회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미래 선도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 는 사업목표 아래 GMO 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한 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1년에 따른 성과 또는 과제, 활성화 대책은?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함유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도이다. 특히, 식품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대로 출발해 제도를 시행, 1년 동안 협회를 통한 기능성 표시 식품 자율심의 제품이(현재 기준, 68개사 192개 제품 등록) 출시 또는 출시 예정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원료 29종과 개별인 정형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만 일반식품에 배합하여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소비자에게는 기능성 표시 식품의 인식이 미흡하며, 업계도 소비자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 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한계와 제한적인 기능성 원료 사용에 한계점 발생이라는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최근 발의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강화된 규제의 적용으로 참여 저하 등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 활성화 저해를 심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국산 농축산물 유래 소재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제한적 기능성 원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업 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 기업이 더 쉽게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식품업계는 원료의 수급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글로벌 식품 원료 수급 사정 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 코로나19 상황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원가부담이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가중되어 정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식품산업계의 원가부담 현실을 공유하고, 이에 맞는 식품산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협회가 건의한 △대두 공급가격 연내 동결 △할당관세 품목 지정 확대 △저율 관세 TRQ 증량 △식품 표시사항 시행시기 통일 관련 의견들이 반영됐으며,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장기화 되면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식품기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돼 협회는 식품 수 요·공급망 애로를 상시 수렴하는 등 선제 적인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식품시장 한계로 수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이 식품업계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한 협회의 주요 사업은?
- 협회는 올해부터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할 계획으로, ‘식품산업 공급망 관리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공급망 관리교육’은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으로 회원사와 관련 협력사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CJ제일제당과 협력사 총 20개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FTA 컨설팅’은 공급망 관리교육 이후 실무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전문 관세사가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도 일부 병행할 예정으로, 4개 해외 박람회(FI China_상해, FH China_상해, SIAL India_뉴델리, FI Europe_파리)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 전 세계적인 K-food 열풍에 따라 해외에서 위조품과 모조품 적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건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회는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침해사례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중국의 ‘불법상표 브로커 무단 선점상표 공동대응’ 및 ‘청도태양초식품(사나이 브랜드) 한국식품 디자인 불법침해 공동대응’을 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 식품업계가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해 공동 대응을 추진한 실질적인 첫 사례로서, 특허청 및 지식재산보호원의 ‘2021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불법상표 브로커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은 중국의 대표적인 불법상표 브로커인 김광춘이 무단선점한 우리 식품기업 3개사(대상, 삼양식품, CJ제일제당)의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 및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해 무단선점상표를 완전히 소멸시킨 사례다.

‘청도태양초식품(사나이 브랜드) 한국식품 디자인 불법침해 공동대응’은 청도태양초식품 등이 우리 식품기업 4개사(대상,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에 ‘사나이’ 브랜드를 부착해 유통함을 인지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사안이다. 특히, 동 사업은 주요 공중파와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동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이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 위조상품 제로민관 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별기업이 별도로 침해 현황 조사 후 공통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에 한정해 공동 대응을 했으나, 침해 현황 조사, 증거 수집 및 법률대응(단속·소송) 등 침해대응 전 단 계를 통합해 일괄 지원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 관련 협회 준비사항은?
- 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위해 식약처에서 지원 하는 ‘영업자 지원을 위한 식품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 연구사업은 2025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책정됐으며, 이중 올해 1차 연도 사업예산 2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협회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약 10억원을 투자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환경 조성에 동참해 △식품 폐기물 및 포장재 폐기 최소화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및 계도기간 부여 △품목별 소비기한 선적용을 위한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사인 ESG 경영에 대한 식품산업계 동향은?
- 전 산업계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ESG 경영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식품산업계에서도 ESG 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출범해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ESG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무라벨 제품 출시, 무색 페트병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화, 분리배출과 재활 용하기 쉬운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가치소비를 확산하고 있으며, 포장재 잉크 사용 절감, 설비 개선 등으로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앞장서는 식품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사와 상생협약 및 동반성장 같은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윤리 경영 강화, 소비자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식품산업 정책은?
-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 물류비용 인상 등으로 식품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식품산업계는 원자재 수급 불안, 비용부담 가중 등 대내 외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체 원자재 물량 확보 및 세 제 혜택 범위 확대, 신속한 통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식품산업계도 4차 산업에 발맞춰 기존의 식품산업에 최첨단 혁신기술(IoT, AR, 3D 프린팅 등)과 융합한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新식품 연구개발·생산 지원, 제품화 지원 등의 시스템 마련과 새로운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 기준, 허가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에 발맞춰 자원순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식품산업계도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소재 개발, 포장 최소화 등을 통해서 자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니,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친환경적인 산업 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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