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음료, 제과ㆍ제빵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ㆍ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은 커피, 음료, 제과ㆍ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를 보증금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커피, 음료, 제과ㆍ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또,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 수집ㆍ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ㆍ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적용되는 환불문구와 재활용 표시 방법 및 규격 등을 마련했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표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안 등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두었다.

규격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이달 23일부터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매장, 수집ㆍ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23일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 권역(벡스코 제2전시장)을 시작으로, 24일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권역(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25일 충북ㆍ강원 권역(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3월 3일 서울ㆍ인천ㆍ경기 권역(코엑스 아셈볼룸), 3월 4일 대전ㆍ세종ㆍ충남 권역(대전컨벤션센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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