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사용하는 ‘대체육’을 ‘육류대용식품’이라 하고, 세부적으로는 ‘식물성대체육’과 ‘세포배양육’으로 구분하자(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실장).”, “안전한 식품 거래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적 의무사항을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영국 옥스퍼드대 Jeremy Brice 교수).”

최근 열린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를 다룬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밝힌 의견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지난 6~7일 온라인(유튜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식품산업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영국과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규제동향을 서로 교류하고, 식품안전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주요국의 육류대용식품 관련 법ㆍ제도와 국내 제도 현황 발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Jeremy Brice 박사가 영국의 디지털 식품 플랫폼 관련 규제현황 관련, “안전한 식품 거래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선행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장 정화 활동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적 의무사항을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한 식품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규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판매자ㆍ소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는 자율적 시장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실장은 주요국의 육류대용식품 관련 법ㆍ제도와 국내 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국내 법체계 특성상 명확한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 육류대용식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체육’을 ‘육류대용식품’으로 총칭하고, 세부적으로는 ‘식물성대체육’과 ‘세포배양육’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대 박기환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육류대용식품의 개발은 육류소비를 위한 동물 사육으로 인한 환경이슈와 동물복지, 미래 식량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육류대용식품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산업과 더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내 식품위생등급제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 발표

영국 식품기준청 위생등급제도 부서 Hardeep Kang은 “FHRS 제도는 위생점검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생등급제”이라며, “지난 10년간 FHRS가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영국식품기준청은 지역별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과장은 국내 식품위생등급제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음식점 위생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율 향상을 위해 영업자, 소비자 대상 홍보ㆍ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광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상희 실장은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무화해 모든 음식점이 위생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위생에 큰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위생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안,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법ㆍ규제연구부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종사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면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와 대국민 인식제고를 병행한다면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사범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영국 식품기준청 분석ㆍ미래과 Giles Chapman 과장은 영국의 국가식품범죄수사기구(NFCU) 운영체계를 고새하고, 수사대 조직 내의 다양한 기능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식품 범죄와 수사대 발전 방향을,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있었던 식품사범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국대 최성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법무연수원 손정현 검사교수는 “영국의 식품범죄에 대한 정보 평가(assessment of the food crime threat) 보고서의 내용이 식품범죄 수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식품범죄 수사 시 수사능력과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식약처에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범죄수사 역량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식품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NFCU의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방정미 박사는 “영국에서 식품 업계의 노동 착취에 관한 범죄에도 관심을 두고, 현장기반 검사관 훈련 등 교육ㆍ개발을 위한 노력, ‘food fraud resilience self-assessement’와 같은 수사 예방 조치 등은 향후 식품안전 정부조직 거버넌스 연구에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식품 위해 이슈와 위기 관리체계 소개

영국 식품기준청 사회과학ㆍ전략통찰과 Michelle Patel 과장, 시장전략과 Catherine Clarke 과장이 영국 FSA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툴킷의 연구 진행방법과 구성 원칙을 발표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우리나라의 식품 위해 이슈와 위기 관리체계를 소개하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식품 위해 및 위기관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지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고려사이버대 이경숙 교수는 “영국 식품기준청이 전문가, 시민, 소통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을 거쳐 툴킷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행위 주체들도 툴킷의 목표와 내용을 통해 소통능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또, 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부장은 “과거보다 우리나라의 위험소통 대응체계가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분석과 잠재이슈 발굴 감시체계(Korea Risk Information Surveillance System, K-RISS)의 고도화 및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