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전체 음식점의 2.6%인 2만4094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77%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음식점 3만9755개소로부터 위생등급 신청을 받아 이중 2만4094개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는 위생검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들의 위생등급 부여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도입됐다.

서 의원은 “식약처의 인증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음식점이 93만개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2.6%에 불과하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자율 위생관리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표 1. 전국 위생등급 신청 및 부여 현황(단위: 개소)

서 의원은 또,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전체 업소의 77%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업체”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 역시 전체 음식점 2321개소 중 단 86개소 만이 위생등급을 받았고, 이 마저도 대부분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였다”며,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골목식당 중 위생등급을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표 2. 여의도 소재 음식업소 위생등급 현황(단위: 개소)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체의 위생관리와 관련해 “지난 여름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식약처 위생등급을 받은 점포가 단 1곳도 없었다”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음식군에는 단계적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