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1차 회의를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시간을 갖는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2001년 304만6000톤에서 2020년 447만톤으로 46.7% 증가하면서, 수입이 65만3000톤에서 243만4000톤으로 272.7%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10.7% 감소해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29.2%p 낮아졌다.

또,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 가격(인상률 72.2%)이 유럽(19.6%), 미국(11.8%), 뉴질랜드(△4.1%) 등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국내 생산량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 가격이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낙농산업 발전 위윈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유 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 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