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 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해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그간 특별관리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ㆍ향응 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지정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 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해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ㆍ변조 가능성은 줄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