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적발된 식품 허위ㆍ과대광고는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ㆍ오픈마켓은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만157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5150건으로 143%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만6257건이 적발됐다.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매체별 광고 위반 유형

강기윤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데, 2018년에는 64일, 2019년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 완료 회신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리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사이트 차단 요청 실적 및 조치 완료 기간

강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돼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