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18만여 건 중 ‘일반음식점’이 11만206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가공업’ 1만4987건, ‘휴게음식점’ 1만3895건, ‘유흥주점영업’ 1만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만6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3만965건)’, ‘위생교육 미이수(2만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1만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1만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만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1만1903건)’, ‘시설기준 위반(9382건)’, ‘표시, 광고 위반(5197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18만337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업종별)

최근 5년간(2015~2020.06.)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연도별)

연도별로는 2015년 3만4173건, 2016년 3만3514건, 2017년 3만3393건, 2018년 3만2858건, 2019년 3만5593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만3840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만5835건, 경남 1만3024건, 부산 1만31건, 인천 9423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부터 영업자 준수사항까지 매년 3만 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ㆍ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