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2015~2019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3926개소서 위반

최근 5년간 3926개 업체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고, 이 중 3091개소(4936건)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거짓표시 업체는 835개소(1007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926개(158억4000만원)이며, 해마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1. 유형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현황

(단위: 업체 수, 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표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현황

(단위: 건)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실 재구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원산지 미표시가 28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가 487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3.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

(단위: 건)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 우려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데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표시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매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신뢰하면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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