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인 가운데, 페트병 등 포장재 3건 중 1건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라 6000여 업체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2만6999건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8715건(32%)이 ‘재활용 어려움’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포장재는 161건이었으며, ‘우수’는 1만2702건, ‘보통’은 5431건이었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와 재활용제품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올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 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8429톤에서 2020년 9만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26.6%p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샘물ㆍ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은 2018년보다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EPR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분담금 할증은 페트병, 유리병(과실주, 위스키), 멸균팩 등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올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 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