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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ㆍ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쌀가공식품협회 “대기업 시장 장악 우려”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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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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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떡국떡과 떡볶이떡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식품저널DB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떡국떡과 떡볶이떡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신청서 및 지정추천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 기능이 상실돼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해 떡류 제조업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기 진입한 대기업 또는 진입하지 않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기 전 공백을 틈타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위와 중기부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떡국떡과 떡볶이떡은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 9월에 재지정됐다. 동반위는 △기존 동 품목을 생산ㆍ판매하는 대기업에 생산시설 확장 자제 △기존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와 그 밖의 신규 대기업은 진입 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대기업의 OEM 생산은 허용하되, 직접 제조 전환은 불가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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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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