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음식점 2천개소 대상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10개소 중 8개소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답했으며,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가격 인상,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배달 음식점 2000개소를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2000개소 가운데 92.8%는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있고(요기요 40.5%, 배달통 7.8%),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이용했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가 55.5%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점주 대부분(94%)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40%가량 하락할 것이고 답했다.

또,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로 했지만, 배달앱 출시 이후에는 앱을 활용한 홍보가 60.5%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10개소 중 8개소(79.2%)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광고 외에도 ‘리뷰 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ㆍ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ㆍ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되면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면 ‘광고비ㆍ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ㆍ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식점 10개소 가운데 8개소 이상은 계약 체결 전 배달앱 내 음식점 노출 순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출기준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노출되는 것이 객관적ㆍ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소비자는 ‘리뷰ㆍ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74.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광고비ㆍ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ㆍ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 등이 뒤를 이었다.

월 1회 이상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음식 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는 ‘주문ㆍ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로 절반을 넘었는데, ‘광고비ㆍ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민관협력 또는 직접 배달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 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 수수료를 0~2%로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 앱을 9월 중순부터 운영한다.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 ‘인천e음’ 전화주문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가입자 수가 124만명, 가맹점 수는 1777개에 달한다. 인천 서구는 지난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을 구축 중으로, 시범지역(화성ㆍ파주ㆍ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16개 시ㆍ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