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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공정위에 온라인 유통 개선방안 건의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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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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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온라인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식품기업 간 거래 시 문제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최저가 판매 시스템 운영을 통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예방 △특정 데이터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예시 추가 △데이터의 독점적 혹은 부당한 수집‧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또, EU 등 제외국 사례를 근거로 현행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제 공백에 대한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정책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점‧납품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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