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농수축산
양식 면허 심사ㆍ평가 기준 마련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04  13:55:07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해양수산부가 4일 입법예고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양식장을 부실하게 경영하는 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면허의 심사ㆍ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제정안은 양식장을 부실하게 경영하는 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면허의 심사ㆍ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또,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양식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식산업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설법인] 11월 13~19일
2
간장 명칭 논란 “빵을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 넋나간 얘기…간장은 간장”
3
식품 표시ㆍ광고, 면죄부 받기 위해 민원 낸다?
4
“식품표시광고, 소비자 이해하기 쉽게 개선돼야”
5
22일은 제1회 김치의 날…첫 기념식 개최
6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7
경상도에선 안성탕면, 전라도는 삼양라면 ‘좋아요’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K-FOOD는?
9
[신상품] 대상F&B ‘티룸’ 대상F&B ‘티룸’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70’
10
‘미래식품ㆍ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