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을 새부적으로 검토하는 공동연구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제네바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고 FTA정책, FTA추진시 자유화 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연구회의는 지난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공 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차기 회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석 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EFTA측이 공동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10월 서울 회의에서 양측이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초에 FTA 공식협상를 개시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칠레 FTA협상과 달리 양측간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내년초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EFTA는 칠레에 이어 한국의 2번째 FTA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그는 EFTA측도 유럽연합(EU)의 규모 확대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에다 한국이 비록 교역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을 볼 때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측은 수출입의 증가와 같은 계량적 평가에 치중한 반면 EFTA측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서비스 부문의 개방,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등 질적 접근법을 취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것. 김 심의관은 EFTA측과는 농산물 부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협상을 낙관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수입국 그룹(G10)의 일원으로 한국과 공조한 바 있다. 김 심의관은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상 한국과는 어종이 달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관리와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과 EFTA는 지난 5월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FTA추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 이전에 공동연구절차를 마무리한다는데 합의했었다. 당초 양측간의 FTA는 EFTA쪽에서 오래전부터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던 사안이지만 한국이 칠레와의 FTA 때문에 여유가 없어 미뤄졌다. EFTA에서는 한국측에도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측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며 한.칠레 협상의 전례를 들어 공동연구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FTA의 4개국은 덩치는 작으면서도 소득은 높은, 이른바 강소국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로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김 심의관은 FTA가 체결된다면 공산품과 서비스, 투자, 가공 농수산물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많다면서 무역 규모 확대 외에도 보이지 않은 헤택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관심이 엷은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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