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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기준 마련한다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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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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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가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미성년자라는 특정 연령층에 대해 맞춤형 영양 밸런스의 혜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실시 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준은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기준 마련 이전까지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사 수행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 부재 등의 사유로 허용을 철회했다.

확대된 검사 가능 항목(56항목)의 경우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 관리와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시범평가를 통과한 4개 검사기관(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의 해당 항목에 한하여 검사가 가능하되, 기존 허용 항목과 달리 검사허용 ‘유전자’의 제한은 없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자 대상 직접(DTCㆍ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현재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마련 등 제도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추가 허용 56항목

분류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고시 추가 허용 항목

영양소

 

비타민C 농도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 농도

마그네슘 농도

아연 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농도

아르기닌 농도

지방산 농도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육발달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 부상 위험도

악력

운동후 회복능력

 

피부/모발

기미/주근깨

색소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노화

피부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원형 탈모

 

 

식습관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개인특성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대사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 저녁형 인간

통증 민감성

건강관리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미

비만

요산치

중성지방농도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혈통

조상찾기

 

 

* 밑줄 : 기허용 항목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그 기관에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항목

검사 기관

1

비타민C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

색소침착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

피부노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

남성형 탈모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

모발 굵기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6

카페인대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7

중성지방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8

체질량지수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9

콜레스테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0

혈당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1

혈압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2

비타민D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3

코엔자임Q10 농도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14

마그네슘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5

아연 농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6

철 저장 및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7

칼륨 농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8

칼슘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19

아르기닌 농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0

지방산 농도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1

근력운동 적합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2

유산소운동 적합성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3

지구력운동 적합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4

근육발달능력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5

단거리질주능력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6

발목부상 위험도

㈜테라젠이텍스

27

악력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8

운동 후 회복능력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29

기미/주근깨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0

여드름 발생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1

피부염증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2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3

튼살/각질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4

원형탈모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5

식욕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6

포만감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7

단맛 민감도

㈜랩지노믹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8

쓴맛 민감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39

짠맛 민감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0

알코올대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1

알코올 의존성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2

알코올 홍조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3

와인 선호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4

니코틴 대사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5

니코틴 의존성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6

카페인 의존성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7

불면증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8

수면습관/시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49

아침형ㆍ저녁형 인간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0

통증민감성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1

퇴행성관절염증 감수성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2

멀미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3

비만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4

체지방율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5

요산치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56

조상찾기

㈜이원다이애그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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