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ㆍ평가 ‘강행규정화’ 법 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효성 강화”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3  08:56:09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급식소 위생ㆍ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한다’로 했다.

또,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김두관ㆍ김정호ㆍ김철민ㆍ박정ㆍ안호영ㆍ이원욱ㆍ전현희, 바른미래당 이찬열,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롯데제과, 지난해 매출 2조 영업이익 973억
2
“곱창ㆍ닭발 ‘간편식’ 비살균제품, 위생관리 사각지대 우려”
3
[신상품] 롯데칠성 ‘밀키스 핑크소다 카카오프렌즈 에디션’ 남양유업 ‘티라미수라떼’ 배스킨라빈스 ‘아이스 바나나킥’ 파리바게뜨 ‘바스크 치즈 케이크’ 다향오리 ‘덕팸’
4
소비자주권, 먹는샘물 안전성ㆍ식품 표시 ‘강화’ 촉구
5
한양대ㆍ고려대,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첫 신입생 모집
6
식용곤충으로 ‘간 건강기능식품’ 개발
7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ㆍ과장급)
8
[신상품] 롯데푸드 ‘쉐푸드 테이터펍스’ 롯데제과 ‘지역 상생빵’ 오뚜기 ‘진진짜라’ 동원F&B ‘펭수참치 선물세트’ 웅진식품 ‘티즐’ 외
9
日, 식품시장에 부는 ‘레몬’ 바람
10
[신설법인] 3월 20~26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