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구체안 행정예고
홍삼 등 30종은 고시 후 즉시 표시 허용
숙취해소 표현 5년 후 과학적 근거 입증해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내용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공개
[식품저널] 정부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ㆍ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1단계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19년 3월)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8개월(4~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ㆍ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불가 제형: 과립ㆍ분말(스틱ㆍ포 형태는 제한하되,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제외), 액상(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과 100㎖ 이하 파우치를 제한하되, 농축액과 100㎖ 이하 파우치는 인삼ㆍ홍삼 기능성만 제한)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ㆍ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1월 21일까지 받는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은 “이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ㆍ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 후 즉시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 순번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기능성 내용 | 1일 섭취기준량 |
| 1 | 인삼 | 면역력 증진ㆍ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 |
| 2 | 홍삼 | 면역력 증진ㆍ피로개선ㆍ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ㆍ항산화ㆍ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력 증진ㆍ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 |
| 3 | 클로렐라 | 피부건강ㆍ항산화ㆍ면역력 증진ㆍ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8〜150㎎ •면역력 증진ㆍ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125~150㎎ |
| 4 | 스피루리나 | 피부건강ㆍ항산화ㆍ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8~150㎎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40~150㎎ |
| 5 | 프로폴리스 추출물 | 항산화ㆍ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 |
| 6 | 구아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폴리페놀로서 120㎎ |
| 7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코로솔산으로서 0.45~1.3㎎ |
| 8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ㆍ혈행 개선ㆍ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중성지질 개선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g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와 DHA의 합으로서 0.6~1g |
| 9 | 매실추출물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연산으로서 1~1.3g |
| 10 |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울 줄 수 있음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0.5~1g |
| 11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ㆍ장내 유익균 증식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로서 9.9~27g |
| 12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식후 혈당상승 억제ㆍ혈중 중성지질 개선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1.9~30g(액상원료는 11.6~44g)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2.7~30g(액상원료는 12.7~44g) •배변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2.5~30g(액상원료는 2.3~44g) |
| 13 | 대두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대두 식이섬유로서 20~60g |
| 14 | 목이버섯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목이버섯식이섬유로서 12g |
| 15 | 밀식이섬유 | 식후 혈당상승 억제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 식이섬유로서 6~36g |
| 16 | 보리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리 식이섬유로서 20~25g |
| 17 | 옥수수겨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수수겨식이섬유로서 10g |
| 18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식이섬유로서 7.2~20g |
| 19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5.5g 이상 |
| 20 | 호로파종자식이섬유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호로파종자 식이섬유로서 12~50g |
| 21 | 알로에 겔 | 피부건강ㆍ장건강ㆍ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420㎎ |
| 22 | 프락토 올리고당 |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ㆍ칼슘 흡수ㆍ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8g |
| 23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ㆍ배변활동 원활ㆍ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00,000,000~10,000,000,000CFU |
| 24 | 홍국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모나콜린 K로서 4~8㎎ |
| 25 | 대두단백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두단백으로서 15g 이상 |
| 26 | 폴리감마글루탐산 |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폴리감마글루탐산으로서 60~70㎎ |
| 27 | 마늘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늘 분말로서 0.6∼1.0g |
| 28 | 라피노스 |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라피노스로서 3~ 5g |
| 29 | 분말한천 |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분말한천으로서 2~5g |
| 30 | 유단백가수분해물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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