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주류 자가발효ㆍ음용 키트도 주류…‘주세법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2  13:41:44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가정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키트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범위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수제맥주를 제조ㆍ음용할 수 있는 제품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주세법상 주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 제조면허 발급이 불허돼 정상적 영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일반음료로 시판될 경우 미성년자들의 음성적 주류 구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입법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새로운 주류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김철민ㆍ박정ㆍ심기준ㆍ유승희ㆍ윤후덕ㆍ이개호ㆍ조정식ㆍ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류, # 주세법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다이어트에 좋다고 선전하는 ‘시서스’ 분말 판매는 불가능”
2
친환경인증 농식품, 그 가치를 먹어 보자
3
한농연 “4월 총선 농정공약 ‘저품질 농산 가공식품 차단책’ 넣어야”
4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앱 구축
5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6
‘햇반’ 누적매출 3조, 판매량 30억개 돌파
7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백만원
8
방탈출카페, 감성주점 ‘다중이용업소’ 지정…안전관리 강화
9
1+1, 묶음상품 등 비닐 재포장 퇴출
10
실용화재단, 26개 농식품산업체 R&BD 기획 지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