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국제협약 등도 포기한다는 의미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ㆍ후계농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그간 주요국과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