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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 수입가공식품, 수입량 대비 회수율 12.9% 그쳐”인재근 의원 “수입가공식품 유통 전 단계 검사ㆍ관리 강화해야”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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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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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는 판매 중지 조치된 수입가공식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통관 등 유통 전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 중지 조치된 수입가공식품은 총 167건, 1507톤에 달했지만, 이 중 회수된 양은 194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입량의 12.9%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가공식품 등 회수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유통 전 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4년 반 동안 수입가공식품에 내려진 판매 중지 결정은 총 167건으로, 매달 평균 3건 이상 발생했다.

같은 기간 판매 중지된 수입가공식품의 총 수입량은 1507톤에 달했지만, 이 중 회수된 양은 194톤으로, 총 수입량의 12.9%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계산하면 회수 결정 시점에 이미 소진돼 회수할 수 없는 물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회수 결정 당시 유통 재고량을 회수목표량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입량에서 회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중지된 제품이 국민에게 많이 유통됐다는 의미”라며, “실제 회수목표량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총 167건의 판매 중지 사례 중 회수량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4건, 전체의 32.3%에 달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지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국가별로는 총 25개국 제품에 판매 중지가 내려졌고, 독일 35건, 중국 32건, 미국 13건, 필리핀 12건, 폴란드 10건 순으로 많았다.

판매 중지 사유별로는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 사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1건), 이물 검출 및 이물 규격 초과(14건), 무신고 수입(13건), 보존료 부적합(1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가공식품은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해외작업장은 국내작업장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식약처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통관 등 유통 전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19.6 수입가공식품 등 회수 현황(단위: ㎏)

연도

회수건수

수입 총량

유통재고 총량
(=회수목표 총량)

회수 총량

유통 총량

회수목표
미달성 건수

회수목표
미달성 총량

2015

43건

296,543.4

47,778.0

47,084.7

249,458.7

8건

1,268.4

2016

65건

803,649.9

99,923.2

97,148.4

706,501.5

29건

3,311.2

2017

24건

105,972.0

12,894.7

13,048.9

92,923.1

7건

296.3

2018

29건

276,460.2

22,617.6

34,897.2

241,563.0

8건

2,246.7

2019.6

6건

24,367.3

1,509.7

1,474.3

22,893.0

2건

65.5

167건

1,506,992.8

184,723.2

193,635.5

1,313339.3

54건

7,188.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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