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운영ㆍ사후관리 강화해야”
[식품저널]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12가지 수산인증제도와 관련해 신청도, 등록도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에서 관할하는 수산인증제도 12가지를 분석한 결과, 인증대상 수 추정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11가지의 평균 등록률이 5%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등록 건수가 전무한 인증제도 있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20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신청도, 등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제도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원산지 인증도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없다. 2013년부터 시행된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제도는 지난해 기준 유효 등록건수가 9건으로 0.28% 수준이었다. 이어 유기수산물 12건(0.32%), 우수천일염 4건(0.38%), 식품산업표준 인증 37건(2.54%) 등도 낮았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ㆍ홍보에 집중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도별 인증 현황(당해년도 유효 건수)
(단위 : 건)
| 인증명 | 시행연도 | 등록(‘18) | 인증대상 수 |
| 전통식품 | ‘93~ | 102 | 약 1,078개소 |
| 식품산업표준 인증 | ‘61~ | 37 | 약 1,454개소 |
| 수산물 품질인증 | ‘93~ | 291 | 약 1,521개소 |
| 지리적 표시 | ‘08~ | 26 | * 잠재가입 업체 |
| 양식장 HACCP | ‘08~ | 194 | 약 1,000개소 |
| 수산물이력추적제 | ‘08~ | 799 | 약 10,417개소 |
| 유기가공식품 | ‘13~ | 55 | 약 1,850개소 |
| 유기수산물 | ‘13~ | 12 | 약 3,735개소 |
| 무항생제 수산물 | ‘13~ | 9 | 약 3,249개소 |
| 활성처리제 비사용 | ‘13~ | - | 약 2,828개소 |
| 우수천일염 | ‘14~ | 4 | 약 1,047개소 |
| 원산지 인증 | ‘19.7~ | - | 가공업체 : 약 1,521개소 |
자료 : 해양수산부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