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공표’ 법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10:10:18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이용호 의원 등 의원 11인은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해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상품] 대상 ‘간편양념육’, 대상웰라이프 ‘마이밀 뉴Nu프로틴’, BBQ ‘껍데기 삼총사’
2
문재인 대통령, 식품산업 현장 첫 방문
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까다로워진다
4
빵ㆍ초코우유 함께 먹으면 당류 하루 권고량 90% 섭취
5
HACCP인증원, CJ제일제당 블로썸 캠퍼스 견학
6
최근 5년간 日 가공식품 35건 방사능 검출
7
돈치킨, 이경규 치킨 ‘허니마라치킨’ 론칭
8
농식품 우수 R&D 선정기준 바꾼다…“현장 활용도 높은 성과 중심으로”
9
불합리한 식품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식약처’의 몫
10
식약처 “일본과 WTO 분쟁 승소따라 후쿠시마산 수입제한 조치 실효적 유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