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지를 점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 및 지급하고 있다.

쌀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쌀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53만6000필지(120만6000명, 119만6000㏊) 가운데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와 무인비행장치를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ㆍ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