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난해 3917곳 적발…거짓표시 2453곳 형사입건
[식품저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917곳, 4514건이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전체의 절반(48%)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2018년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 한 3917곳(45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곳(2834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곳(1680건)에는 총 3억8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보다 적발 업체수와 적발 건수는 각각 0.9%, 4.3% 감소했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522건으로 23% 늘었다.
위반 품목의 절반 가량은 배추김치(24%)와 돼지고기(24%)였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최근 판매ㆍ소비형태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통신판매업체 표시 위반 적발 건수 순위는 2017년 13위에서 2018년 5위로 올랐다.
2018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2018년도 전체 적발 실적
구분 | 적발 실적 | |||||||
합계 | 거짓 표시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
계 | 형사입건 | 고발 | 개소 | 과태료 | 개소 | 과태료 | ||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천원 | 개소 | 천원 |
2018년(A) | 3,917 | 2,453 | 2,444 | 9 | 1,440 | 373,891 | 24 | 6,850 |
2017년(B) | 3,951 | 2,522 | 2,441 | 81 | 1,401 | 391,907 | 28 | 9,767 |
대비(A/B)% | 99.1 | 97.3 | 100.1 | 11.1 | 102.8 | 95.4 | 85.7 | 70.1 |
품목별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
순위 | 품명 | 건수 | 물량(톤) | 비율(%) |
1 | 배추김치 | 1,101 | 881.4 | 24.4 |
2 | 돼지고기 | 1,069 | 359.3 | 23.7 |
3 | 콩 | 486 | 143.7 | 10.8 |
4 | 쇠고기 | 470 | 186.7 | 10.4 |
5 | 닭고기 | 127 | 17.0 | 2.8 |
6 | 쌀 | 124 | 236.7 | 2.7 |
7 | 화훼류 | 77 | 0.3 | 1.7 |
8 | 떡류 | 76 | 169.2 | 1.7 |
9 | 식육가공품 | 68 | 312.4 | 1.5 |
10 | 한약재류 | 50 | 25.5 | 1.1 |
| 기타 | 866 | 4,171.7 | 19.2 |
합계 | 152품목 |
|
| 100.0 |
업태별 적발실적
(단위: 개소)
총괄(거짓+미표시) | 거짓표시 | 미표시 | ||||||
순위 | 업종 | 개소 | 순위 | 업종 | 개소 | 순위 | 업종 | 개소 |
1 | 일반음식점 | 2,285 | 1 | 일반음식점 | 1,633 | 1 | 일반음식점 | 652 |
2 | 가공업체 | 409 | 2 | 식육판매업 | 244 | 2 | 가공업체 | 212 |
3 | 식육판매업 | 396 | 3 | 가공업체 | 197 | 3 | 식육판매업 | 152 |
4 | 노점상 | 99 | 4 | 통신판매업체 | 59 | 4 | 노점상 | 62 |
5 | 통신판매업체 | 88 | 5 | 집단급식소 | 37 | 5 | 슈퍼 | 51 |
6 | 슈퍼 | 79 | 6 | 노점상 | 37 | 6 | 집단급식소 | 33 |
7 | 집단급식소 | 70 | 7 | 슈퍼 | 28 | 7 | 통신판매업체 | 29 |
8 | 휴게음식점 | 56 | 8 | 휴게음식점 | 28 | 8 | 휴게음식점 | 28 |
9 | 식품유통업 | 50 | 9 | 식품유통업 | 27 | 9 | 도매상 | 23 |
10 | 도매상 | 44 | 10 | 도매상 | 21 | 10 | 식품유통업 | 23 |
| 기타 | 341 |
| 기타 | 142 |
| 기타 | 199 |
합계 |
| 3,917 |
|
| 2,453 |
|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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