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올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실ㆍ곡물의 발효주(포도주 제외)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관세청은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발효 5년차인 올해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ㆍ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은 ’18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은 ’18년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은 올해도 여전히 고세율(12.5∼48.7%)이나, ’18년에 비해 2.5∼3.3% 인하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용뿌리, 수수ㆍ귀리ㆍ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은 여전히 고세율(30∼508.7%)이나, 3∼75.7% 인하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커피메이커 등에 대한 세율은 ’18년에 비해 3∼6.8% 인하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은 3∼5% 인하된다.
2019년도 세율 완전철폐 품목
| 對중국 수출 | 對중국 수입 | ||||||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 8443.39 | 감열복사기 | 4 | 0 | 2206.00 | 기타 발효주 | 3 | 0 |
| 6203.33 | 남성용 바지 | 3.5 | 0 | 4203.10 | 가죽의류 | 2.6 | 0 |
| 9202.10 | 바이올린, 첼로 | 3.5 | 0 | 5007.20 | 견직물 | 2.6 | 0 |
| 9205.10 | 트럼펫, 트럼본 | 3.5 | 0 | 5801.26 | 셔닐직물 | 2.6 | 0 |
| 6204.62 | 여성용 바지 | 3.2 | 0 | 5804.10 | 인조섬유 직물 | 2.6 | 0 |
| 對베트남 수출 | 對베트남 수입 | ||||||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 7020.00 | 유리제품 | 8 | 0 | 2203.00 | 맥주 | 6 | 0 |
| 8521.90 | 영상재생기기 | 7 | 0 | 0305.63 | 멸치젓 | 4 | 0 |
| 6406.20 | 신발 뒷굽 | 6 | 0 | 0305.69 | 조기 | 4 | 0 |
| 8215.20 | 주방ㆍ식탁용품 | 5 | 0 | 0712.39 | 표고버섯 | 4 | 0 |
| 8509.40 | 그라인더, 믹서 | 5 | 0 | 2009.31 | 레몬주스 | 4 | 0 |
2019년도 세율 단계적 철페 품목
| 對중국 수출 | 對중국 수입 | ||||||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 2205.10 | 포도주(2ℓ 이하) | 52 | 48.7 | 0714.10 | 건조한 식용뿌리 | 584.4 | 508.7 |
| 0210.91 | 건조ㆍ훈제 육 | 15 | 12.5 | 1104.12 | 귀리 가공곡물 | 384.8 | 342.4 |
| 0807.20 | 파파야 | 15 | 12.5 | 1007.10 | 수수종자 | 623.5 | 584.5 |
| 2003.10 | 버섯조제품 | 15 | 12.5 | 2009.31 | 레몬ㆍ라임주스 | 36.6 | 33.3 |
| 2005.40 | 완두 | 15 | 12.5 | 2008.19 | 코코넛 | 33 | 30 |
| 對베트남 수출 | 對베트남 수입 | ||||||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세번(HS6) | 품목명 | ’18 | ’19 |
| 8703.24 | 승용자동차 | 40.8 | 34 | 0713.32 | 팥 | 308.5 | 280.5 |
| 8714.99 | 자동차부품 | 19.2 | 12.8 | 1108.19 | 고구마로 만든 전분 | 176.8 | 160.8 |
| 0207.11 | 가금의 육ㆍ식용설육 | 20 | 15 | 2008.97 | 과실 칵테일 | 30 | 25 |
| 8408.20 | 차량용 엔진 | 10.7 | 7.1 | 0810.60 | 두리안 | 27 | 22.5 |
| 8516.71 | 커피메이커 | 10.7 | 7.1 | 0804.50 | 구아바, 망고 | 18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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