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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안전사용기준 2만7226개 확대관계부처 합동 ‘PLS 전면 시행 위한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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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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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농약 7018개를 추가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를 확대해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시행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잔류허용기준 여부

현행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기준이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정부는 국내ㆍ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계부처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과 소통해왔다. 또한,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2015~2017)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 7018개 등록농약을 추가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를 확대,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등에 게재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는 내년 1월초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에서 2018년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ㆍ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농산물별 농약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했다.

구분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개념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근거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위생법(식약처)

구성

농약제품 × 농작물 × 병해충

농약성분 × 농작물

예시

비펜트린 유제
: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 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포

비펜트린(단위 : ppm)
: 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갓 1.0, 배추 0.7, 오이 0.5 등


농산물별 그룹잔류허용기준 적용 예시
* 잔류허용기준은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기준이 없을 경우 그룹 기준을 적용

연번

품목

소분류

대분류

연번

품목

소분류

대분류

1

가시여지/그라비올라(가지, 잎)

허브류

향신식물

151

석이버섯

-

버섯류

2

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열대과일류

과일류

152

셀러리

엽경채류

채소류

3

가지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153

셀러리(씨)

향신씨

향신식물

4

인과류

과일류

154

소두구(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5

감귤/금귤

감귤류

과일류

155

송이버섯

-

버섯류

6

감자

-

서류

156

수박

박과 과채류

채소류

7

엽채류

채소류

157

수삼/산양삼

근채류

채소류

8

갓버섯

-

버섯류

158

수수

-

곡류

9

강낭콩

-

두류

159

순무

근채류

채소류

10

강황/심황/울금(뿌리)

향신뿌리

향신식물

160

스타아니스/팔각회향(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11

개암

견과류

견과종실류

161

스테비아

허브류

향신식물

12

갯개미자리/세발나물

엽경채류

채소류

162

시금치

엽채류

채소류

13

갯기름나물/방풍나물

엽채류

채소류

163

시트론

감귤류

과일류

14

겨자(씨)

향신씨

향신식물

164

식용꽃

허브류

향신식물

15

겨자채

엽채류

채소류

165

신령버섯

-

버섯류

16

결명자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66

신선초

엽채류

채소류

17

경수채/교나

엽채류

채소류

167

싸리버섯

-

버섯류

18

계피(가지, 줄기껍질)

기타향신식물

향신식물

168

-

곡류

19

고구마

-

서류

169

엽채류

채소류

20

고구마(줄기)

엽경채류

채소류

170

쑥갓

엽채류

채소류

21

고들빼기

엽채류

채소류

171

쑥부쟁이/섬쑥부쟁이/부지깽이나물

엽채류

채소류

22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엽채류

채소류

172

씀바귀

엽채류

채소류

23

고비

엽경채류

채소류

173

아니스(씨)

향신씨

향신식물

24

고사리

엽경채류

채소류

174

아로니아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25

고수(씨)

향신씨

향신식물

175

아몬드

견과류

견과종실류

26

고수(잎)

허브류

향신식물

176

아보카도

열대과일류

과일류

27

고추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177

아사이팜

열대과일류

과일류

28

고추냉이(뿌리)

근채류

채소류

178

아세로라

열대과일류

과일류

29

고추냉이(잎)

엽채류

채소류

179

아스파라거스

엽경채류

채소류

30

고춧잎

엽채류

채소류

180

아욱

엽채류

채소류

31

곤달비

엽채류

채소류

181

아이언워트

허브류

향신식물

32

곤약/구약

-

서류

182

앵두

핵과류

과일류

33

과라나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83

양배추/방울다다기양배추

결구 엽채류

채소류

34

구기자

장과류

과일류

184

양상추

엽채류

채소류

35

구아바

열대과일류

과일류

185

양송이버섯

-

버섯류

36

국화

허브류

향신식물

186

양파

근채류

채소류

37

귀리

-

곡류

187

엇갈이배추/봄동/쌈배추

엽채류

채소류

38

근대

엽채류

채소류

188

엉겅퀴

엽채류

채소류

39

금잔화/마리골드

허브류

향신식물

189

엘더베리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40

기장

-

곡류

190

연근

근채류

채소류

41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

버섯류

191

영지버섯

-

버섯류

42

냉이

엽채류

채소류

192

오디/멀베리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43

노간주나무(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193

오레가노

허브류

향신식물

44

녹두

-

두류

194

오렌지

감귤류

과일류

45

눈개승마

엽경채류

채소류

195

오미자

핵과류

과일류

46

뉴그린

엽채류

채소류

196

오이

박과 과채류

채소류

47

느타리버섯

-

버섯류

197

오크라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48

다래

장과류

과일류

198

옥수수

-

곡류

49

다채/비타민

엽채류

채소류

199

올리브(열매)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50

다청채

엽채류

채소류

200

올리브(잎)

허브류

향신식물

51

단수수

-

기타식물류

201

완두

-

두류

52

달래

엽경채류

채소류

202

왕고들빼기

엽채류

채소류

53

달맞이꽃(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203

용과

열대과일류

과일류

54

당귀(잎)

엽채류

채소류

204

용안

열대과일류

과일류

55

당근

근채류

채소류

205

우엉(잎)

엽채류

채소류

56

대두

-

두류

206

우엉(잎)

근채류

채소류

57

대마(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207

원추리

엽채류

채소류

58

대추

핵과류

과일류

208

월계수

허브류

향신식물

59

대추야자

열대과일류

과일류

209

유자

감귤류

과일류

60

더덕

근채류

채소류

210

유채/동초

엽채류

채소류

61

도라지

근채류

채소류

211

유채/카놀라(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62

도토리

견과류

견과종실류

212

육두구(씨)

향신씨

향신식물

63

돌나물

엽채류

채소류

213

율무

-

곡류

64

돌외(잎)

허브류

향신식물

214

으름

장과류

과일류

65

동부

-

두류

215

은행

견과류

견과종실류

66

두릅

엽경채류

채소류

216

이집트콩

-

두류

67

두리안

열대과일류

과일류

217

자두

핵과류

과일류

68

둥글레(뿌리)

근채류

채소류

218

자몽

감귤류

과일류

69

둥글레(잎)

엽채류

채소류

219

작두콩

-

두류

70

드럼스틱/모링가(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220

잠두

-

두류

71

드럼스틱/모링가(잎, 줄기)

허브류

향신식물

221

견과류

견과종실류

72

들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222

장미

허브류

향신식물

73

들깻잎

엽채류

채소류

223

쟈스민

허브류

향신식물

74

딸기

장과류

과일류

224

정향(꽃봉오리)

기타향신식물

향신식물

75

땅콩

땅콩

견과종실류

225

-

곡류

76

라벤더

허브류

향신식물

226

죽순

엽경채류

채소류

77

락교/염교

엽경채류

채소류

227

질경이(잎)

엽채류

채소류

78

레몬/라임

감귤류

과일류

228

-

79

레몬그라스

허브류

향신식물

229

차즈기/차조기/자소엽(잎)

엽채류

채소류

80

레몬머틀

허브류

향신식물

230

차즈기/차조기/자소자(씨)

향신씨

향신식물

81

레몬밤

허브류

향신식물

231

참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82

렌즈콩

-

두류

232

참나리(비늘줄기, 뿌리)

근채류

채소류

83

로즈마리

허브류

향신식물

233

참나물

엽채류

채소류

84

루이보스

허브류

향신식물

234

참외

박과 과채류

채소류

85

리마콩

-

두류

235

청경채

엽채류

채소류

86

리치

열대과일류

과일류

236

체리

핵과류

과일류

87

리크

엽경채류

채소류

237

초피나무

허브류

향신식물

88

-

서류

238

춘채

엽채류

채소류

89

마늘

근채류

채소류

239

취나물/곰취/미역취/참취

엽채류

채소류

90

마카다미아

견과류

견과종실류

240

치커리(뿌리)

근채류

채소류

91

마타리(순)

허브류

향신식물

241

치커리/앤디브(잎)

엽채류

채소류

92

마테(잎)

허브류

향신식물

242

카사바/타피오카

-

서류

93

망고

열대과일류

과일류

243

카카오원두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94

망고스틴

열대과일류

과일류

244

캐러웨이(씨)

향신씨

향신식물

95

매실

핵과류

과일류

245

캐모마일

허브류

향신식물

96

머위

엽채류

채소류

246

커런트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97

메밀

-

곡류

247

커피원두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98

멜론

박과 과채류

채소류

248

케슈너트

견과류

견과종실류

99

면실/목화(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249

케이퍼(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100

모과

인과류

과일류

250

케일

엽채류

채소류

101

목이버섯

-

버섯류

251

코코넛

열대과일류

과일류

102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

-

버섯류

252

콜라 너트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03

몰약(고무수지)

기타향신식물

향신식물

253

콜라비

엽경채류

채소류

104

무(뿌리)

근채류

채소류

254

쿠민(씨)

향신씨

향신식물

105

무(잎)/열무

엽채류

채소류

255

쿨란트로

허브류

향신식물

106

무화과

장과류

과일류

256

퀴노아

-

곡류

107

물방기(뿌리)

근채류

채소류

257

크랜베리/월귤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108

미나리

엽경채류

채소류

258

키위/참다래

열대과일류

과일류

109

민들레

엽채류

채소류

259

타임

허브류

향신식물

110

민트/박하/서양박하/페퍼민트/

스피어민트/애플민트

허브류

향신식물

260

탱자

감귤류

과일류

111

-

곡류

261

토란

-

서류

112

밀크시슬

허브류

향신식물

262

토란(줄기)

엽경채류

채소류

113

바나나

열대과일류

과일류

263

토마토/방울토마토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114

바닐라(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264

트리티케일

-

곡류

115

바라밀/잭프루트

열대과일류

과일류

265

파/쪽파

엽경채류

채소류

116

바질(씨)

향신씨

향신식물

266

파드득나물/삼엽채

엽채류

채소류

117

바질(잎)

허브류

향신식물

267

파스닙

근채류

채소류

118

견과류

견과종실류

268

파슬리

엽채류

채소류

119

인과류

과일류

269

파인애플

열대과일류

과일류

120

배초향/방아잎

허브류

향신식물

270

파파야

열대과일류

과일류

121

배추

결구 엽채류

채소류

271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22

백미후추(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272

-

두류

123

보리

-

곡류

273

패션 프루트

열대과일류

과일류

124

복분자/라즈베리/블랙베리/산딸기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274

팽이버섯

-

버섯류

125

복숭아

핵과류

과일류

275

포도/머루

장과류

과일류

126

부추

엽경채류

채소류

276

표고버섯

-

버섯류

127

브로콜리/콜리플라워

결구 엽채류

채소류

277

풋마늘/마늘종

엽경채류

채소류

128

블루베리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278

풋콩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129

비름나물

엽채류

채소류

279

-

곡류

130

비트

근채류

채소류

280

피망/파프리카

박과 이외 과채류

채소류

131

비트(잎)

엽채류

채소류

281

피스타치오

견과류

견과종실류

132

비파

인과류

과일류

282

피전피

-

두류

133

빌베리

베리류 < 장과류

과일류

283

피칸

견과류

견과종실류

134

뽕(잎)

엽채류

채소류

284

해바라기(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35

사과

인과류

과일류

285

허니부쉬

허브류

향신식물

136

사탕무

근채류

채소류

286

호두

견과류

견과종실류

137

사탕수수

-

기타식물류

287

호로파(씨)

향신씨

향신식물

138

사프란(암술머리)

기타향신식물

향신식물

288

호로파(잎)

허브류

향신식물

139

사향초/백리향

허브류

향신식물

289

호밀

-

곡류

140

산마늘/명이나물(잎)

엽채류

채소류

290

호박

박과 과채류

채소류

141

산수유

핵과류

과일류

291

호박(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42

산초(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292

호박(잎)

엽채류

채소류

143

살구

핵과류

과일류

293

호프

-

호프

144

삼채

엽경채류

채소류

294

홍화(씨)

유지 종실류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145

상추

엽채류

채소류

295

황금뿔나팔버섯

-

버섯류

146

새송이버섯

-

버섯류

296

회향(씨)

향신씨

향신식물

147

생강

근채류

채소류

297

회향(잎)

허브류

향신식물

148

서양자초/딜(씨)

향신씨

향신식물

298

후추(열매)

향신열매

향신식물

149

서양자초/딜(잎)

허브류

향신식물

299

히비스커스

허브류

향신식물

150

석류

인과류

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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