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PLS 전면 시행 위한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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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농약 7018개를 추가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를 확대해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추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시행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잔류허용기준 여부 | 현행 | PLS 시행 후 |
| 기준 설정 농약 |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 좌동 |
| 기준 미설정 농약 | ① CODEX 기준 적용 | 일률기준(0.01ppm) 적용 |
정부는 국내ㆍ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계부처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과 소통해왔다. 또한,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2015~2017)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 등록(907개) 등을 완료, 7018개 등록농약을 추가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를 확대,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등에 게재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는 내년 1월초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에서 2018년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ㆍ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농산물별 농약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했으며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했다.
| 구분 | 안전사용기준 | 잔류허용기준 |
| 개념 |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
| 근거 |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 식품위생법(식약처) |
| 구성 | 농약제품 × 농작물 × 병해충 | 농약성분 × 농작물 |
| 예시 | 비펜트린 유제 | 비펜트린(단위 : ppm) |
농산물별 그룹잔류허용기준 적용 예시
* 잔류허용기준은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기준이 없을 경우 그룹 기준을 적용
| 연번 | 품목 | 소분류 | 대분류 | 연번 | 품목 | 소분류 | 대분류 |
| 1 | 가시여지/그라비올라(가지, 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151 | 석이버섯 | - | 버섯류 |
| 2 | 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152 | 셀러리 | 엽경채류 | 채소류 |
| 3 | 가지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153 | 셀러리(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4 | 감 | 인과류 | 과일류 | 154 | 소두구(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 5 | 감귤/금귤 | 감귤류 | 과일류 | 155 | 송이버섯 | - | 버섯류 |
| 6 | 감자 | - | 서류 | 156 | 수박 | 박과 과채류 | 채소류 |
| 7 | 갓 | 엽채류 | 채소류 | 157 | 수삼/산양삼 | 근채류 | 채소류 |
| 8 | 갓버섯 | - | 버섯류 | 158 | 수수 | - | 곡류 |
| 9 | 강낭콩 | - | 두류 | 159 | 순무 | 근채류 | 채소류 |
| 10 | 강황/심황/울금(뿌리) | 향신뿌리 | 향신식물 | 160 | 스타아니스/팔각회향(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 11 | 개암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161 | 스테비아 | 허브류 | 향신식물 |
| 12 | 갯개미자리/세발나물 | 엽경채류 | 채소류 | 162 | 시금치 | 엽채류 | 채소류 |
| 13 | 갯기름나물/방풍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163 | 시트론 | 감귤류 | 과일류 |
| 14 | 겨자(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164 | 식용꽃 | 허브류 | 향신식물 |
| 15 | 겨자채 | 엽채류 | 채소류 | 165 | 신령버섯 | - | 버섯류 |
| 16 | 결명자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166 | 신선초 | 엽채류 | 채소류 |
| 17 | 경수채/교나 | 엽채류 | 채소류 | 167 | 싸리버섯 | - | 버섯류 |
| 18 | 계피(가지, 줄기껍질) | 기타향신식물 | 향신식물 | 168 | 쌀 | - | 곡류 |
| 19 | 고구마 | - | 서류 | 169 | 쑥 | 엽채류 | 채소류 |
| 20 | 고구마(줄기) | 엽경채류 | 채소류 | 170 | 쑥갓 | 엽채류 | 채소류 |
| 21 | 고들빼기 | 엽채류 | 채소류 | 171 | 쑥부쟁이/섬쑥부쟁이/부지깽이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 22 |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172 | 씀바귀 | 엽채류 | 채소류 |
| 23 | 고비 | 엽경채류 | 채소류 | 173 | 아니스(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24 | 고사리 | 엽경채류 | 채소류 | 174 | 아로니아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 25 | 고수(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175 | 아몬드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26 | 고수(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176 | 아보카도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27 | 고추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177 | 아사이팜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28 | 고추냉이(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178 | 아세로라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29 | 고추냉이(잎) | 엽채류 | 채소류 | 179 | 아스파라거스 | 엽경채류 | 채소류 |
| 30 | 고춧잎 | 엽채류 | 채소류 | 180 | 아욱 | 엽채류 | 채소류 |
| 31 | 곤달비 | 엽채류 | 채소류 | 181 | 아이언워트 | 허브류 | 향신식물 |
| 32 | 곤약/구약 | - | 서류 | 182 | 앵두 | 핵과류 | 과일류 |
| 33 | 과라나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183 | 양배추/방울다다기양배추 | 결구 엽채류 | 채소류 |
| 34 | 구기자 | 장과류 | 과일류 | 184 | 양상추 | 엽채류 | 채소류 |
| 35 | 구아바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185 | 양송이버섯 | - | 버섯류 |
| 36 | 국화 | 허브류 | 향신식물 | 186 | 양파 | 근채류 | 채소류 |
| 37 | 귀리 | - | 곡류 | 187 | 엇갈이배추/봄동/쌈배추 | 엽채류 | 채소류 |
| 38 | 근대 | 엽채류 | 채소류 | 188 | 엉겅퀴 | 엽채류 | 채소류 |
| 39 | 금잔화/마리골드 | 허브류 | 향신식물 | 189 | 엘더베리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 40 | 기장 | - | 곡류 | 190 | 연근 | 근채류 | 채소류 |
| 41 |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 - | 버섯류 | 191 | 영지버섯 | - | 버섯류 |
| 42 | 냉이 | 엽채류 | 채소류 | 192 | 오디/멀베리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 43 | 노간주나무(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193 | 오레가노 | 허브류 | 향신식물 |
| 44 | 녹두 | - | 두류 | 194 | 오렌지 | 감귤류 | 과일류 |
| 45 | 눈개승마 | 엽경채류 | 채소류 | 195 | 오미자 | 핵과류 | 과일류 |
| 46 | 뉴그린 | 엽채류 | 채소류 | 196 | 오이 | 박과 과채류 | 채소류 |
| 47 | 느타리버섯 | - | 버섯류 | 197 | 오크라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 48 | 다래 | 장과류 | 과일류 | 198 | 옥수수 | - | 곡류 |
| 49 | 다채/비타민 | 엽채류 | 채소류 | 199 | 올리브(열매)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50 | 다청채 | 엽채류 | 채소류 | 200 | 올리브(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 51 | 단수수 | - | 기타식물류 | 201 | 완두 | - | 두류 |
| 52 | 달래 | 엽경채류 | 채소류 | 202 | 왕고들빼기 | 엽채류 | 채소류 |
| 53 | 달맞이꽃(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203 | 용과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54 | 당귀(잎) | 엽채류 | 채소류 | 204 | 용안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55 | 당근 | 근채류 | 채소류 | 205 | 우엉(잎) | 엽채류 | 채소류 |
| 56 | 대두 | - | 두류 | 206 | 우엉(잎) | 근채류 | 채소류 |
| 57 | 대마(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207 | 원추리 | 엽채류 | 채소류 |
| 58 | 대추 | 핵과류 | 과일류 | 208 | 월계수 | 허브류 | 향신식물 |
| 59 | 대추야자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09 | 유자 | 감귤류 | 과일류 |
| 60 | 더덕 | 근채류 | 채소류 | 210 | 유채/동초 | 엽채류 | 채소류 |
| 61 | 도라지 | 근채류 | 채소류 | 211 | 유채/카놀라(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62 | 도토리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212 | 육두구(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63 | 돌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213 | 율무 | - | 곡류 |
| 64 | 돌외(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214 | 으름 | 장과류 | 과일류 |
| 65 | 동부 | - | 두류 | 215 | 은행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66 | 두릅 | 엽경채류 | 채소류 | 216 | 이집트콩 | - | 두류 |
| 67 | 두리안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17 | 자두 | 핵과류 | 과일류 |
| 68 | 둥글레(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218 | 자몽 | 감귤류 | 과일류 |
| 69 | 둥글레(잎) | 엽채류 | 채소류 | 219 | 작두콩 | - | 두류 |
| 70 | 드럼스틱/모링가(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220 | 잠두 | - | 두류 |
| 71 | 드럼스틱/모링가(잎, 줄기) | 허브류 | 향신식물 | 221 | 잣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72 | 들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222 | 장미 | 허브류 | 향신식물 |
| 73 | 들깻잎 | 엽채류 | 채소류 | 223 | 쟈스민 | 허브류 | 향신식물 |
| 74 | 딸기 | 장과류 | 과일류 | 224 | 정향(꽃봉오리) | 기타향신식물 | 향신식물 |
| 75 | 땅콩 | 땅콩 | 견과종실류 | 225 | 조 | - | 곡류 |
| 76 | 라벤더 | 허브류 | 향신식물 | 226 | 죽순 | 엽경채류 | 채소류 |
| 77 | 락교/염교 | 엽경채류 | 채소류 | 227 | 질경이(잎) | 엽채류 | 채소류 |
| 78 | 레몬/라임 | 감귤류 | 과일류 | 228 | 차 | - | 차 |
| 79 | 허브류 | 향신식물 | 229 | 차즈기/차조기/자소엽(잎) | 엽채류 | 채소류 | |
| 80 | 레몬머틀 | 허브류 | 향신식물 | 230 | 차즈기/차조기/자소자(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81 | 레몬밤 | 허브류 | 향신식물 | 231 | 참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82 | 렌즈콩 | - | 두류 | 232 | 참나리(비늘줄기, 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 83 | 로즈마리 | 허브류 | 향신식물 | 233 | 참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 84 | 루이보스 | 허브류 | 향신식물 | 234 | 참외 | 박과 과채류 | 채소류 |
| 85 | 리마콩 | - | 두류 | 235 | 청경채 | 엽채류 | 채소류 |
| 86 | 리치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36 | 체리 | 핵과류 | 과일류 |
| 87 | 리크 | 엽경채류 | 채소류 | 237 | 초피나무 | 허브류 | 향신식물 |
| 88 | 마 | - | 서류 | 238 | 춘채 | 엽채류 | 채소류 |
| 89 | 마늘 | 근채류 | 채소류 | 239 | 취나물/곰취/미역취/참취 | 엽채류 | 채소류 |
| 90 | 마카다미아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240 | 치커리(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 91 | 마타리(순) | 허브류 | 향신식물 | 241 | 치커리/앤디브(잎) | 엽채류 | 채소류 |
| 92 | 마테(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242 | 카사바/타피오카 | - | 서류 |
| 93 | 망고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43 | 카카오원두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94 | 망고스틴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44 | 캐러웨이(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95 | 매실 | 핵과류 | 과일류 | 245 | 캐모마일 | 허브류 | 향신식물 |
| 96 | 머위 | 엽채류 | 채소류 | 246 | 커런트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 97 | 메밀 | - | 곡류 | 247 | 커피원두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98 | 멜론 | 박과 과채류 | 채소류 | 248 | 케슈너트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99 | 면실/목화(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249 | 케이퍼(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 100 | 모과 | 인과류 | 과일류 | 250 | 케일 | 엽채류 | 채소류 |
| 101 | 목이버섯 | - | 버섯류 | 251 | 코코넛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102 |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 | - | 버섯류 | 252 | 콜라 너트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103 | 몰약(고무수지) | 기타향신식물 | 향신식물 | 253 | 콜라비 | 엽경채류 | 채소류 |
| 104 | 무(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254 | 쿠민(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105 | 무(잎)/열무 | 엽채류 | 채소류 | 255 | 쿨란트로 | 허브류 | 향신식물 |
| 106 | 무화과 | 장과류 | 과일류 | 256 | 퀴노아 | - | 곡류 |
| 107 | 물방기(뿌리) | 근채류 | 채소류 | 257 | 크랜베리/월귤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 108 | 미나리 | 엽경채류 | 채소류 | 258 | 키위/참다래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109 | 민들레 | 엽채류 | 채소류 | 259 | 타임 | 허브류 | 향신식물 |
| 110 | 민트/박하/서양박하/페퍼민트/ 스피어민트/애플민트 | 허브류 | 향신식물 | 260 | 탱자 | 감귤류 | 과일류 |
| 111 | 밀 | - | 곡류 | 261 | 토란 | - | 서류 |
| 112 | 밀크시슬 | 허브류 | 향신식물 | 262 | 토란(줄기) | 엽경채류 | 채소류 |
| 113 | 바나나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63 | 토마토/방울토마토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 114 | 바닐라(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264 | 트리티케일 | - | 곡류 |
| 115 | 바라밀/잭프루트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265 | 파/쪽파 | 엽경채류 | 채소류 |
| 116 | 바질(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266 | 파드득나물/삼엽채 | 엽채류 | 채소류 |
| 117 | 바질(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267 | 파스닙 | 근채류 | 채소류 |
| 118 | 밤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268 | 파슬리 | 엽채류 | 채소류 |
| 119 | 배 | 인과류 | 과일류 | 269 | 파인애플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120 | 배초향/방아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270 | 파파야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121 | 배추 | 결구 엽채류 | 채소류 | 271 | 팜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122 | 백미후추(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272 | 팥 | - | 두류 |
| 123 | 보리 | - | 곡류 | 273 | 패션 프루트 | 열대과일류 | 과일류 |
| 124 | 복분자/라즈베리/블랙베리/산딸기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274 | 팽이버섯 | - | 버섯류 |
| 125 | 복숭아 | 핵과류 | 과일류 | 275 | 포도/머루 | 장과류 | 과일류 |
| 126 | 부추 | 엽경채류 | 채소류 | 276 | 표고버섯 | - | 버섯류 |
| 127 | 브로콜리/콜리플라워 | 결구 엽채류 | 채소류 | 277 | 풋마늘/마늘종 | 엽경채류 | 채소류 |
| 128 | 블루베리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278 | 풋콩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 129 | 비름나물 | 엽채류 | 채소류 | 279 | 피 | - | 곡류 |
| 130 | 비트 | 근채류 | 채소류 | 280 | 피망/파프리카 | 박과 이외 과채류 | 채소류 |
| 131 | 비트(잎) | 엽채류 | 채소류 | 281 | 피스타치오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132 | 비파 | 인과류 | 과일류 | 282 | 피전피 | - | 두류 |
| 133 | 빌베리 | 베리류 < 장과류 | 과일류 | 283 | 피칸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134 | 뽕(잎) | 엽채류 | 채소류 | 284 | 해바라기(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135 | 사과 | 인과류 | 과일류 | 285 | 허니부쉬 | 허브류 | 향신식물 |
| 136 | 사탕무 | 근채류 | 채소류 | 286 | 호두 | 견과류 | 견과종실류 |
| 137 | 사탕수수 | - | 기타식물류 | 287 | 호로파(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138 | 사프란(암술머리) | 기타향신식물 | 향신식물 | 288 | 호로파(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 139 | 사향초/백리향 | 허브류 | 향신식물 | 289 | 호밀 | - | 곡류 |
| 140 | 산마늘/명이나물(잎) | 엽채류 | 채소류 | 290 | 호박 | 박과 과채류 | 채소류 |
| 141 | 산수유 | 핵과류 | 과일류 | 291 | 호박(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142 | 산초(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292 | 호박(잎) | 엽채류 | 채소류 |
| 143 | 살구 | 핵과류 | 과일류 | 293 | 호프 | - | 호프 |
| 144 | 삼채 | 엽경채류 | 채소류 | 294 | 홍화(씨) | 유지 종실류 | 종실류 또는 견과종실류 |
| 145 | 상추 | 엽채류 | 채소류 | 295 | 황금뿔나팔버섯 | - | 버섯류 |
| 146 | 새송이버섯 | - | 버섯류 | 296 | 회향(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 147 | 생강 | 근채류 | 채소류 | 297 | 회향(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 148 | 서양자초/딜(씨) | 향신씨 | 향신식물 | 298 | 후추(열매) | 향신열매 | 향신식물 |
| 149 | 서양자초/딜(잎) | 허브류 | 향신식물 | 299 | 히비스커스 | 허브류 | 향신식물 |
| 150 | 석류 | 인과류 | 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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