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매제도 실시ㆍ밀산업육성법 제정ㆍ국산밀음식점 인증제 도입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32.4㎏이지만, 98% 이상이 수입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밀 자급률을 2017년 기준 1.7%에서 2022년 9.9%로 크게 높이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수입 자유화에 따라 1984년 폐지됐던 밀 정부수매제를 35년 만에 다시 시행하고, 국산밀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밀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로 국산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밀 재배면적을 2017년 9000ha에서 2022년 5만3000ha로 확대해 생산량을 3만7000톤에서 21만톤으로 늘이고, 밀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세부내용

<생산단계 품질 제고>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빵ㆍ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22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3개 권역에 시험포를 운영하고, 해외 우수품종 도입ㆍ활용 및 국내 토종밀 중점 연구 등을 추진한다.

밀 품질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2017년 680톤에서 2022년 2000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 및 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농가) 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 참여 방식으로 개선해 국산밀의 가공ㆍ이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정부 보급종 공급 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보급종 공급방식을 지속 확대해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및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간다.

기존에 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밀, 콩, 감자 등 밭 식량작물까지 확대ㆍ개편한다. 밀을 포함해 밭 식량작물을 생산ㆍ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교육ㆍ컨설팅, 농기계ㆍ장비, 저장ㆍ건조ㆍ정선ㆍ가공 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밀 생산자단체 등이 품종 통일, 파종ㆍ시비ㆍ수확, 수매ㆍ저장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분된 고품질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밀-콩, 밀-감자 등 벼 이외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타작물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ㆍ생산자단체ㆍ가공 및 유통업체 간 MOU 체결로 학교급식, 지역 음식점 등으로 국산밀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남ㆍ전북 등 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밀 생산-가공ㆍ유통-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유통단계 품질 제고>
2019년부터 기존 외관상 품위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과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품질 등급별 10~20% 이상 차등된 가격에 정부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밀 전문단지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분석기 등 보급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품질별 구분 수매ㆍ저장ㆍ유통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밀 품질등급제

수확 후 건조ㆍ저장ㆍ제분ㆍ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지원(매년 3~4개소)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국산밀 수확후 관리시설 표준모델’ 보급도 확대한다.

<수요기반 확대>
밀 의무자조금 전환과 국산밀 이용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 국산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ㆍ판매를 확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와도 연계해 국산밀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밀ㆍ발아밀 등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 제품 R&D, 제품 다양화 등도 추진한다. 국산밀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분석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수입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2019년부터 밀쌀 군납을 신규 추진하고, 밀쌀 학교 시범급식은 기존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타 지자체로 확대한다. 군ㆍ학교급식에 국산밀 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강화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대한다.

<제도 개선>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 도입한다. 내년에 100억원, 1만톤 수준(2017년 생산량 3만7000톤의 27%)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 품종 제한 및 품질 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매한 밀은 군ㆍ학교급식ㆍ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해 국산밀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농협-주류협회 간 주정용 계약물량을 현행 보리 위주에서 밀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해 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시ㆍ군에 시범사업 중인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한다. 밀산업육성법에는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 품질등급제 시행, 비축사업 운영,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등을 포함한다.

관계기관ㆍ전문가ㆍ생산자단체ㆍ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포함한 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국산밀 생산ㆍ수요 기반 확대, 통합적 관점에서 밀ㆍ보리 적정 생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