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혁신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농정 혁신과제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를 발간했다.

OECD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했고, 연구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혁신보고서에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보고서에 대해 “우리 농업 현실과 정책에 대해 OECD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고찰한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고, “작년 2월부터 OECD와 국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정책사례와 발전경험을 OECD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OECD 정책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는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번에 출판되는 한국농업 혁신보고서는 2017년 농경연과 OECD간 체결한 연구협력협정의 첫 결실로, 농업정책 연구의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혁신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효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OECD의 권고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도 있으나,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 무역ㆍ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농업정책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정만으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와 달리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이번 혁신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5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와 함께 국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를 통해 혁신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목표로 농정 혁신과제를 논의한다.

세미나는 △발간 기념 세션 △농업혁신시스템 △식품안전 및 건강 등 3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발간기념 세션에서는 OECD Shingo Kimura 농정분석관이 ‘혁신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가 ‘최근 한국의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농업혁신시스템 세션에서는 △농업혁신시스템 사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Shingo Kimura 농정분석관, OECD) △민관협력을 주축으로 한 농업혁신시스템 구축(이명기 연구위원, 농경연)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과 전망(김상철 과장, 농촌진흥청), 식품안전 및 건강 세션에서는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위한 여건 조성(김상효 부연구위원, 농경연) △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향(이정삼 과장, 농식품부)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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