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ㆍ콩은 법에 비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못해
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17년 기준 23.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인 8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곡물생산량은 북한보다도 떨어지는 데다 국제적인 곡물유통망도 없어 식량위기 상황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에 쌀은 물론 밀과 사료곡물에 대해서도 비축체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은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식량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위남량 박사(WE행복경영연구원)는 “우리나라 곡물수요량은 연간 2000만 톤 수준이나 생산량은 2017년 기준 469만 톤으로, 같은 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 471만 톤보다도 적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 박사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은 쌀, 밀, 사료곡물 등에 대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도 밀과 사료곡물에 공공비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나라오를 만들어 효율적인 곡물 비축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은 현재와 같이 80만 톤 정도가 적정비축량으로 보이지만, 남북 화해 및 통일에 대비해 120만 톤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옥수수, 밀, 콩 순으로 비축 대상 곡물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평균 수입량의 2개월분 정도로 비축 목표를 정해 민간과 정부가 1개월분씩 비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의 식품원료 비축현황과 원료 확보의 당면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맥은 매년 200만 톤 내외가 수입되는데, 국제 곡물 파동이 없는 한 큰 어려움은 없으나, 세계 5위권의 곡물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이 없어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시 식량 확보에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외 농산물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WTO 체제 및 주요국과 FTA 협정에서 TRQ 관리는 보다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 농가 피해가 적은 원료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할당관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성경 창세기에 ‘풍년에 7년간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 7년 가뭄에 기아를 해결했다’고 나온다”며,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량 생산ㆍ공급에 노력하고, FAO가 권장하는 18% 수준의 예비식량을 확보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더구나 분단사태에서 기아선상에 있는 북한의 2천만 국민이 언제 남한으로 몰려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식량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일미 120만 톤을 항시 비축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양성철 사무관은 “공공비축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쌀 공공비축 예산이 1조1000억 원 정도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으나, 물량은 가격이 높아져 전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밀과 콩은 법에 공공비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비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국내 생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식품 제조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TRQ 물량에 대한 단체수입권 배분을 확대해 적정가격으로 용도에 적합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산대두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수매물량에 대해 실수요업체의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직배물량 증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